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5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24. 1. 18.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직개편(2024.1.8. 시행)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1호다목)

- (신설) 정무조정담당관 (중앙협력본부 포함)

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 직제순서 변경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 직제순서 변경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 (신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직제순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무조정담당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을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의회운영위원회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다. 정무조정담당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행정안전위원회 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대변인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2. ------------- 가. 감사관, ---------------- ------------------------ ------------------------ ----------------------------------------------------
나.∼바. (생 략)	나.∼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산업경제위원회 가.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도시균형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 가.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 ------------------------------------------------ --------
나.∼차. (생 략)	나.∼차. (현행과 같음)
5. 건설교통위원회 가. 교통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 가. ----------------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
나.∼마. (생 략)	나.∼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둔다.

②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③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은 자율신설기구로 한다.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밑에 정무조정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및 청년정책담당관을 둔다.

제5조의2(정무조정담당관) ① 정무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조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무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정당 등 정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시정 현안의 점검, 조정 및 정무적 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1조(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 재외동포협력기획과, 디아스포라유산과, 투자유치과, 국제교류증진과를 둔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대변인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관광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광역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09-23>

4. 산업경제위원회

가.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도시균형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인천스마트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교통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배철환